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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시사 이슈와 해설]

○ 3년 만에 불어 닥친 암호화폐 광풍

3년 만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광풍이 불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일일 거래대금이 한때 25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주식 거래 규모를 능가한 바 있다.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고, 그 가치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자도 없어 위험성과 변동성이 크다. 대부분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차익을 실현하겠다는 목적으로 거래를 시작한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단호해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은 자본시장육성법상 규제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 ESG 경영

기업들은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성공 전략을 추구한다. 기업 경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를 해치는 의사결정(Governance)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름하여 ESG 경영이다. ESG란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 추구를 위한 기술 혁신이었지만 앞으로는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에 더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이윤 추구는 환경과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가치 창출을 위한 ‘ESG 경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요즘은 큰 기업들이 전면에 나서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 K- 배터리 전략

‘배터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K-배터리를 지목하며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K-배터리 발전 전략’이란 우리나라를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선도기지로 구축하고, 미래 배터리 산업의 독보적인 1등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부의 종합 지원 대책이다. K-배터리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소형배터리는 10년째 점유율 세계 1위이고,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중대형배터리도 경쟁국과 1~2위를 다투고 있다. ‘2030년 배터리 1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약 40조원의 대규모 R&D(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생태계 구축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기업을 육성하며 2차 전지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수요 시장을 창출하고 2차 전지의 수요 기반을 확대한다.

○ LG전자 휴대전화 사업 철수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최종 철수한다. 지난 1995년 휴대폰 사업을 시작한지 무려 26년만이다. LG전자는 지난 1995년 LG정보통신이라는 사명을 내걸고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었다. ‘화통’, ‘프리웨어’를 거쳐 2000년 모바일 브랜드 ‘싸이언(CYON)’을 론칭했을 때는 삼성전자와 국내 휴대폰 시장을 양분하는 주요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LG전자 휴대폰 사업의 운명을 가른 것은 스마트폰의 등장이었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며 피처폰 일색이던 휴대폰 시장은 대격변을 맞이했고 LG전자는 스마트폰 열풍을 과소평가하여 피처폰 시장에 남는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이런 운명에 처한 것이다.

○ LH 직원들 신도시 땅투기 파문

한국토지공사는 국가의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75년 건설교통부 산하에 설립되어 토지의 취득·비축·개발·공급·임대 등 토지에 관한 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공기업이다. 이후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와 주택 사업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합병, 직원이 약 9500명에 이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새롭게 출범했다. 그동안 LH는 정부를 대신해 국토를 개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는 등 수 많은 공공사업들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LH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담합하여 개발예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 막대한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땅투기를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

○ PCR 검사(Polymerase Chain Reaction)

PCR검사는 의심 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 가검물에서 RNA를 채취해 진짜 환자의 RNA와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 일치하면 양성으로 판정하는 검사방법이다. PCR은 현재 유전물질을 조작하여 실험하는 거의 모든 과정에 사용하고 있는 검사법으로, 염기 순서가 동일한 유전물질을 많은 양으로 증폭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DNA를 증폭하여 여러 종류의 유전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의 DNA에 적용하여 감염성 질환의 진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여부는 '유전자 증폭 검사(PCR)'로 확인한다.

○ 개고기 식용 논쟁 재점화

한국 사회의 오래된 난제, '개 식용 논란'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뒤, 이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식용 목적 동물에서 1978년에 제외돼 개 도축은 이미 43년 전부터 불법이었다는 게 동물권 단체들 주장이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명백한 동물학대라며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식용견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사람들 모임인 육견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개 식용 금지는 인간의 기본권인 먹거리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정이라는 것.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는 측은 개고기도 보양식 일부이자 소, 돼지, 닭 등이 규정된 가축법에도 개가 포함돼 식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는 동물권에 대한 측면에서 개 식용은 금지돼야 하지만 현행법상 개 식용 자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논란이 가중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단순 찬반 논쟁을 넘어 개 식용 관리 및 규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이 7월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노조 3법(개정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상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노사는 3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노사 합의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종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노사간 교섭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자측은 우리나라의 대립적, 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다. 2021년 1월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과 함께 공식 출범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호 수사 대상이 되었다.

○ 구글 등 갑질(인앱 결제) 금지법 통과

구글과 애플의 인앱(in-app) 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말한다. 인앱 결제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2020년 9월 29일 구글은 2021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구글의 결제 방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등록되는 앱은 2021년 1월 20일, 기존 등록 2021년 10월 1일부터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를 막는 법을 개정한 것이다. 2021년 8월 31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고 이에 따라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 정책은 국내에서 힘을 잃게 됐다. 구글의 인앱 결제 방지를 위한 금지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50조(금지행위) 제1항의 제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1호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2호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 3개다.

○ 국회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올해 한 부장판사(차관급)가 헌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당한 일이 있었다. 헌법 제106조1항은 “법관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징계 종류에 파면이 포함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법관은 함부로 파면할 수 없게 돼 있다. 독립된 재판을 위해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이 터지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제21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범여권 의원 111명이 탄핵을 촉구하였고 탄핵에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여당 의원 161인이 2021년 2월 1일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 글로벌 반도체 슈퍼 사이클

슈퍼 사이클